지적기술사 2009년도 89회차 기출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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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시]
※ 다음 문제중 10문제를 선택하여 설명하십시오. (각10점)
1. 연직선 편차
2. 사진의 특수3점
3. 정사투영
4. 카메론(Cameron) 효과
5. 우가(牛加)
6. 구정도(邱井圖)
7. 공법(貢法)
8.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
9. 토지소관법기초위원회(土地所關法基礎委員會)
10. 거렴(Roymond Edward Leo Krumm)
11. 축척종대의 원칙
12. 수치지형모델(Digital Terrain Model)
13. 도플러(Doppler) 변위
[2교시]
※ 다음 문제중 4문제를 선택하여 설명하십시오. (각25점)
1. 토지이동(土地異動) 정리의 행정처분성을 인정하여야 하는 사유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2.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등기부의 등기사항에 관한 추정력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3. 지적측량의 법률적 효력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4. 토지조사사업(1910 ~1918)의 목적과 특징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5. 해양지적(Marine Cadaster)제도의 의의와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6. 경계의 특성과 물리적 경계 및 법률적 경계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키워드 | 토지의 이동, 지적과 등기, 지적측량 효력, 토지조사사업, 해양지적, 경계 |
[3교시]
※ 다음 문제중 4문제를 선택하여 설명하십시오. (각25점)
1. 토지공법(土地公法)과 토지사법(土地私法)의 의의와 해당 법령을 제시하고 이에 관련된 지적법의 성격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2. 등기촉탁제도의 의의와 소관청의 등기촉탁제도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3. 일본의 지적조사사업 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우리나라 지적재조사특별법 (가칭) 제정 시 반영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4. 지상경계(地上境界)를 새로이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기준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5.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의 데이터 특성 및 구축현황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6. 지계아문(地契衙門)의 설립배경과 주요기능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키워드 | 지적법 성격, 등기촉탁제도, 지적재조사사업, 경계, KLIS, 지계아문 |
[4교시]
※ 다음 문제중 4문제를 선택하여 설명하십시오. (각25점)
1. 도해지적(圖解地籍)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2. 동경측지계와 세계측지계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3. 정오차의 원인과 보정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4. 수평각 관측방법 중 배각법에 대한 정의와 특징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5. 대한측량총관회(大韓測量總管會)의 설립과 주요기능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6. 외국의 근대적인 지적제도 기원과 우리나라의 근대적인 지적제도 창설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키워드 | 도해지적, 측지계, 오차, 배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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